정부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중인 가운데, 전북도가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과 지방교뷰세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건의, 반영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9일 전북도청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 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 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적용)과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등을 건의했다.

또 자치조직권과 관련, 실·국·본부와 직속·하부 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도는 지방소비세율 상향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재정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가중치 상향),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 분권은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간 재정 격차 완화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도 간 재정 격차 보완을 위한 배려가 아직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자치조직권과 관련, 실·국·본부와 직속·하부 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도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과 관련해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목표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날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면서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전국 11권역별 간담회를 지속 개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