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업 중요성 강조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시성
밑바닥··· 정부 8조7천억 투자
"공모 선정 방안 마련 최선"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이 도로·철도 등 대형사업 위주에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에서도 생활 SOC 사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생활 SOC는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삶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대형 SOC예산 감축 기조 속에 생활SOC 예산 증액은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평가 받는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사업 등 추가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 SOC 투자 확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예산 증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 기초생활시설이 밑바닥 수준으로 확인돼 생활SOC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초 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자료만 보더라도 전북은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도시 근교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선 진안군이 인구기준 분류에서 군 인구의 17.5%가 1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SOC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별 기초생활SOC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완산구와 덕진구만 10분 내 6~8개 시설 이용이 가능한 2등급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3~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남원시는 이용가능 시설이 2개 미만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전북도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생활 SOC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7개 시도별로 3개씩, 총 50여 개 선도사업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은 8조7천억 원 선에서 투입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2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전략으로 전북도 생활형SOC확충을 살찌우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SOC는 도시재생 등 기존 사업 이외 대부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공모 선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기회에 전북은 SOC취약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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