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보험사기가 근절돼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도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221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84건, 허위과장 52건, 고의사고 35건, 피해과장 30 등 순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5건, 2016년 69건, 지난해 107건으로 해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 피해액만 무려 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52건, 고의사고 35건, 피해과장 30건 등의 순이다.

경찰은 1,253명을 적발해 이 중 34명을 구속했다.

실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부부가 덜미가 잡혔다.

A씨(56)와 아내 B씨(53)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 4억8,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2007년 3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밭일을 하다 허리를 삐었다', '집안일을 하다 다쳤다' 등의 이유로 동네 의원을 찾아 입원했다.

이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간 병상에 누워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했다.

이들 부부가 10년 간 입원한 일수는 1,200일이 넘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수 백억 원을 챙긴 일당도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료재단 대표 C씨(58) 등 3명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지역에 의료기관 14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236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영 악화로 폐원한 병원을 인수한 뒤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D씨(44) 등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냈다.

C씨 등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을합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수록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조직·지능화 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기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면서 "보험사기 근절에는 국민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