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서 소득보장 논의
고용률 47.6% 평균比 10%↓
고용보험 미가입자 84.8%
공적연금 51만원 부족해

전북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데도 상대적으로 노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회장 전영배)는 1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노인일자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북지역 노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보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00세 시대를 맞아 전북지역 노인일자리를 진단하고, 국가적 정책과제로 떠오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원규 한국사회복지학회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최금옥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북지역 노인 일자리 수요와 공급현황’과 ‘노후 소득보장과 공적연금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중섭 박사는 “전북은 빈곤인구가 많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사회복지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그에 비해 노인 고용률은 47.6%로 전국 평균(59.0%)보다 10%P 이상 낮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84.8%(17만3000명)에 이르는 등 질적 수준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어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공공부문의 지역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함께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창업보다는 취업중심 일자리 확대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농촌지역 60대 전반 노인세대를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로 흡수하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실버농장 무료 분양으로 빈곤노인 소득창출 등 4가지 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최옥금 박사는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86%에 이르지만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기초연금 25만원+ 2017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액 51만 원)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각종 크레딧)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혁구 JTV 전주방송 정책심의실장과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은퇴한 노인들이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경력이나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전문직 은퇴 노인이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청년 근로자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본인도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며 자신의 노후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며 양질의 일자리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취업연계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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