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예산조정소위 참여
합리저돌적 정부설득 최적
7조 예산-공항 등 힘실려
15일 가동 도-정 팀웍 관심

12일 오전 일찍부터 국회의원회관의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실이 붐볐다.

정 의원의 보좌진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전화를 받았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의 예산 협조 요청 민원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참여로 인해 전북도 역시 정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예산은 정부부처→ 국회 상임위→ 예결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중 예산안을 확정하는 곳은 사실상 예산안조정소위다.

예산안소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소위내 다수결 표결보다는 합의로 의결한다.

이 때문에 정운천 의원의 소위 포함은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정 의원의 스타일은 합리적이면서도 저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인사들을 강하게 설득하는 데는 최적임자로 꼽힌다.

전북은 올해 예결위 심의 가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성공적 추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정부 방침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 예결위에서 전북 현안 관련 부처를 강하게 압박해야 하고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앞두고 전북은 현재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7조원 가량의 내년도 목표 예산 확보와 함께 새만금공항 예산 25억원 등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방향을 잡는 것.

전북도 관련 정부예산안은 6조5,113억원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대거 증액시킨 뒤 예산소위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

도내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요 상임위에서의 전북 예산 현황은 일단 순조로운 것으로 파악된다.

새만금공항 예산의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쪽지예산’, ‘카톡예산’이라고 불리는 끼워넣기 예산 반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사라졌다.

따라서 정운천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반영된 새만금공항 예산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전북은 새만금공항 예산과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현안에 대한 방향도 잡아야 한다.

군산조선소는 우리나라의 조선 수주량이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가동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역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기재부를 설득해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예산팀과 도내 각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정운천 의원실과의 정보 교환 및 예산 확보 전략에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