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서 9곳 폐원 진행
비리 대책 직접 관련 아냐
운영상 어려움 원인 꼽혀
보완대책 검토후 폐원 인가

전국 사립유치원 60여곳이 폐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9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또는 폐원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2일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폐원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사립유치원은 2곳, 유치원 내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7곳 등 총 9개 유치원이 폐원서류를 접수했거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개 유치원 중 전주는 5개, 익산은 4개 유치원으로 밝혀졌다.

폐원 인가 서류를 접수한 사립유치원은 익산 A유치원과 B유치원이며 이중 B 유치원은 서류미비로 폐원 인가서를 반려됐다.

나머지 유치원은 아직 폐원 인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학부모에게 폐원 관련 안내장을 발송하고 운영위의 자문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곧 서류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9개 유치원에 소속된 3세~4세 원아수는 전주 14학급에 259명, 익산 10학급에 176명 등이며, 폐원이 결정되면 이들 원아에 대한 유치원 재배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개 유치원의 폐원 사유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이나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신 최근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2017년에 속개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폐원을 결정했거나 희망 유치원은 설립자의 고령이나 질병 또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청이 폐원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폐원 희망사유가 설립자의 고령이나 원아수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으로 판단되면 보완대책을 검토한 후 폐원을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동 학습권 보호를 우선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폐원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시설 확충도 마련 중이다.

폐원 예상지역에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고 학부모 희망에 따라 공사립유치원 중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전주, 익산 지역에 공립유치원 추가 확보 방안이 추진 중이라 무리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속한 교실 리모델링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추가 개원을 추진하고 인근 공사립 유치원의 여유정원을 안내할 에정이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등 원아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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