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척도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과 배려는 어떤가? 12일자 본보 기사는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다뤘다.

특수학교 교사와 학부모 절반가량이 교육현장에서 중증 장애 혹은 중복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을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장애 차별을 항목별로 보면 폭력(구타·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각각 교사 10.6%,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7.2%로 나타났다.

언어폭력(놀림·비하·욕설) 경험은 교사 13.1%, 학교관리자 9.7%, 학부모 22.7% 순.

조사 과정에서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 현실적 대안이 없는 학교 보건 실태,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안전시설, 가정에 의존하는 통학 지원체계,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인력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분야는 의료적 지원이었다고 한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피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해 ‘한방병원 설립이냐, 특수학교 설립이냐’를 놓고 소위 ‘무릎 꿇은 장애우 엄마들’로, 우리사회에 파장을 불러온 특수학교 논란.

이는 장애인을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닌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음을 보여주는 예다.

장애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지역사회와 정부가 어떠한 장애인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한다.

장애우에 대한 시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만이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