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행정체계 변혁 필요해"
김명수 "사법행정체계 변혁 필요해"
  • 윤홍식
  • 승인 2018.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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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전주 방문
전주법원 신청사 건축현장
찾아··· 직원들 건의사항 청취
"법원 과거정리 미래준비를"
1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현장 방문을 위해 전주를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승 전주지방법원장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김현표기자
1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현장 방문을 위해 전주를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승 전주지방법원장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김현표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취임 이후 처음 전주를 방문해 전주지방법원 신청사(2019년 말 준공예정)건축현장과 현 전주지법 청사를 찾았다.

그는 이날 오전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법 신청사 건축현장을 방문,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건설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15일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전주지법 및 그 지원 소속 판사,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판사, 직원들로부터 여러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우리 법원은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사법부가 설립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구성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법행정체계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는 법과 원칙에 맞게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 구성원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을 위해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청사 부지에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병로(순창)·최대교(익산)·김홍섭(김제) 등 법조3성의 업적을 기리는 법조3성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광주에서 열린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통미술관이나 법조3성기념관 건립 등 활용방안 설명을 들었으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시는 당초 이곳에 로파크(LAW PARK)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전과 부산에 로파크가 건립돼 운영중에 있고, 광주에서도 로파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법조3성기념관 유치로 전환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조3성기념관 건립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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