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이 볼모로 잡힌 쓰레기 행정.

쓰레기에 볼모로 잡힌 전주시 행정.

한 때 전주시 쓰레기 처리문제를 둘러쌓고 갈등 사안으로 분류됐던 청소행정이 또 다시 재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당초 전주시와 협약된 폐기물 반입량이 훨씬 더 많이 반입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본보는 15일자 사회면 톱에 “수수료 인상하라 또 쓰레기 대란?” 제하의 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협의체는 수수료 인상 등 다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장 19일부터 성상조사를 강화해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양상은 지난 쓰레기 대란 때와 다르지 않다.

성상조사가 강화되면 전주시내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전주시내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될 게 뻔하다.

쓰레기를 매개로, 시민을 볼모로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당초 협약된 폐기물 보다 초과한 양이 반입되고 있다”며 반입 수수료 인상을 주장했다.

당초 하수슬러지 처리량은 1일 90톤이지만 현재 150톤, 음식물 폐기물은 300톤에서 4~500톤, 재활용품 선별은 60톤 계약에서 80톤으로 각각 증가돼 반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민들은 리싸이클타운내 반입되지 않아야 할 의약폐기물,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등 불법폐기물이 혼합돼 반입되고 있는 것도 시정 조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2008년 리싸이클링타운 유치시 약속됐던 대형폐기물처리장이 갑자기 인근 광역매립장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반입 수수료 인상을 포함,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폐촉법에 명시된 대로 성상조사를 강화,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을 볼모로 투쟁을 벌이는 게 온당한 방법일까? 지난 8월 입주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아섰던 캠리 차량을 우리는 기억한다.

관리사무소와의 감정싸움으로 커진 문제를 아파트 주민 전체의 불편으로 몰고 갔던 일명 송도 불법주차 갑질 캠리녀.

주차장을 막아섬으로써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가? 협의체의 쓰레기 대란은 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자칫 캠리녀와 동질시 될 수 있음을 우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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