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률
30%달성 저조··· 기업-대학참여
인재-기술 공유 선순환 구조
형성시 프로젝트 안착 기대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기관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은 '시즌1' 프로젝트 당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율이 부산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아,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넓지 않은데도 전주, 완주로 나눠져 있다 보니, 행정서비스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여전히 10%대를 선회한다는 점과 이전기관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에 따르면 전북은 6월말 기준 이전공공기관 이주인원이 총 4천972명으로, 이 가운데 가족동반이 2천436명(60.9%)이나 돼 부산(63.8%)과 제주(63.7%)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이전기관들의 지방세 납부실적도 열악한 전북 자치단체들에겐 가뭄의 단비가 됐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자치단체에 납입함으로써, 직접적인 세입을 증가시켜 애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취지였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북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234억원이나 됐고, 2016년에는 503억원, 2015년에도 493억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전북이전기관들은 설문조사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각 혁신도시 내에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행정력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정관리 이원화로 가로등 설치 등 시민안전 관리나 도로관리 등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률을 30%까지 올려야 하지만, 여전히 저조해 국가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으로 전체(755명)의 14.4%를 차지했다.

2016년은 13.1%, 2015년은 15.5%로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당장 2022년부터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북도도 이제는 혁신도시에 클러스터를 구축, 이전기관의 파급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자구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이전기관과 지역특화산업이 연계된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가 구축, 인재와 기술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때, '혁신도시 시즌2'도 전북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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