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9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최근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의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의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 노후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상율인 1.08% 인상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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