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내신문제 유출사건으로 커진 공교육 불신의 여파가 만만치 않은 듯 보인다.

수시전형 근간이 되는 내신시험이 허술하게 관리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풀리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대학입시 공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더욱이 숙명여고 사례처럼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521곳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37개 공사립 고교에 교사와 학생 130여명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청들은 내신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고교가 전국 수백 곳에 달하고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도입하기 힘든 실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 있다며 교원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을 불신하게 된 계기는 명문대 입학생이 특목고에 견줄 만큼 많아 강남 학부모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숙명여고가 대입 평가 기준이 되는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SNS와 각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고등학교 내신 비리를 전수조사 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입 모집정원의 76~77%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에서 대학별 선발 잣대로 쓰이는 내신에 대한 전국 각 고등학교 관리에 구멍이 나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관건은 고교별 내신 비리를 전수조사하려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맡기는 추세라 녹록치 않다.

또한 감사 결과가 분명히 나오더라도 징계 등 처분조치의 이행 여부도 일부 학교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

더욱이 현행 제도상 내부감사직은 교감이나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가 맡아 감사가 '면피성 제도'로 전락해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5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상피제' 도입을 비롯,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대한 강화, 시험지 인쇄보관 장소에 대한 CCTV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미 추락한 공교육 신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신이 뭐라고, 내신의 수시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내신이 대학입시의 방향도 바꾸냐”는 앞선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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