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증원 묵살 의회 부결
일각 분권법 통과안됐는데
무리한 떼쓰기 아니냐 지적
대도약기획단 신설 해 넘겨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송하진 도정의 철학을 담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 향후 도정 운영과 인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통부재, 현안사업 부서신설 등을 수정 하도록 요구했지만, 저변에는 도의회가 요청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증원을 묵살한 데 따른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안사업까지 발목 잡으며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9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날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사항은 크게 3가지.

입법예고기간, 도민들과 도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제대로 이행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 미세먼지가 이슈인데도 이에 대해 별도 부서가 없다는 점.

또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전북도가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인력충원을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부서를 강화하고 소방서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할 가칭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은 해를 넘겨야 할 위기에 처했다.

송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토대로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민선 7기 첫 대규모 인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인사일정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 이를 보류시켜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개편의 핵심인 대도약기획단은 송 지사가 재선에 나서면서 역점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으로 출발부터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를 TV로 지켜보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공공연히 터져 나왔다.

정부가 '자치분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 시행은 1년 뒤에나 이뤄질 예정인데, 지원 근거 없이 전북만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전북의 경우 의회 사무처에 배정된 정원이 타 시도에 비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강원(1.9명)과 전남(1.6명), 경기(1.7명) 등에 비해 전북도의회(2.

0명) 사무처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된 통계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의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조직 개편안은 과거나 지금이나 ‘소통 부재’라는 이름으로 발목 잡혀왔던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 보장 등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세부 지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충원 방안 등을 이번 조직 개편에 다 담을 수는 없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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