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키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부동산중개 위법행위에 따른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 생활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 양도 대여 행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실 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 기타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 공인중개사법에 강력히 조치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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