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반대 보도에
사실무근 최고위서 재확인
평화당 "적극환영" 입장내
심상정 연말까지 합의 의지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야 정당이 서서히 당 방침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 차가 큰 상황인데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의 활동 시한도 연말까지여서 여야가 그 때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급물살을 타든 아니면 선거제도 개편이 스톱되든, 향후 한 달여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입장이 중요하다.

특히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핵심이다.

더욱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여야 지도부도 매우 민감하게 이 사안을 대하고 있다.

일례로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민주당은 21일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밝힌 것과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에 기초한 선거제도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러한 방향 하에 정개특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 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던 민주평화당이 환영 논평을 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라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으로 다음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다룰 사안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약속, 대통령 스스로 실천할 골든 타임”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위대한 여정에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개특위를 이끄는 심상정 위원장도 21일 열린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국회개혁이 곧 민생개혁이며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 협력하는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는 것이 정개특위 소임”이라면서 “다른 상임위는 멈춰도 정개특위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우리 위원들의 이런 의지가 우리 특위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심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다.

여야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의석이 20~50석 늘어날 경우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 수는 현재보다 수치상 2~3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 강하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중앙선관위가 지난 달 말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을 하나로 묶는데다,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재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이어서 성가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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