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 조선업 지원방안
군산조선소 빠져 빈껍데기
군산형 일자리 강력 촉구

전북도내 야권 국회의원들이 군산 경제 회생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 초토화 상태를 맞은 군산을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22일,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지만 군산은 사실상 제외됐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군산 대책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대대적인 조선업 지원 방향을 발표했지만 약속했던 군산 조선소 재가동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1조 7,000억원의 금융추가 지원, LNG선 140척 공공발주, RG 2,000억원으로 확대, 2조 8,000억원 규모의 LNG 벙커 구축을 포함한 조선업 활력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 간 상생 협력 협약식도 맺었지만 군산 조선소 재가동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폭탄을 맞은 군산과 전북 경제에 처참함을 앞세워서 다른 지역에 대한 세금 퍼붓기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군산의 일자리 재난 상태를 앞장세워놓고 정부의 지원 내용은 모두 현재 조선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제, 울산, 통영 등에 돌아간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세금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고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개발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낙후지역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군산조선소와 군산GM 마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거제의 대우조선과 창원의 GM을 살리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광주형 일자리’가 지지부진하다며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임에도 불구, 광주시의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에서 찾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에는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를 담보하는 한국GM의 군산공장 부지도 있고, 광활한 새만금산업단지도 있으며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서 숙련됐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고급인력도 차고 넘친다”면서 “군산시민은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해 이미 올 초부터 국회와 군산 현지로 이어진 토론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시민들은 지금 산업,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만시지탄하지 말고, 군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이 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더욱이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도 군산 대책을 면밀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민들은 “정부 여당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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