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역정가는 “천제일후의 기회를 놓친 꼴”이라며 탄식하고 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7일 취임 9개월 만에 낙마하면서 핵심사업이던 수상태양광사업의 진로도 안갯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관리하는 410여개의 저수지 가운데 140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개통 용량을 맞춰야 하는데 잔여 용량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익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간업체가 대부분을 선점하다 보니 농촌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사업의 사업성이 ‘별무신통’하다는 것.

실질적으로 전북지역에는 쓸만한 수상태양광사업지가 3~4곳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없는데다, 그것도 군산의 공단지역 2~3곳 정도에만 남아있는 용량을 겨우 연계할 수 있을 정도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기존 85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실질적으로는 1곳에 1㎿ 이하 용량 기준의 2~3곳(2~3㎿)에 불과한 상태.

게다가 농촌공사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민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 실행이 어렵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잇따르면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농촌공사는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곳에 이른다.

공사는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도 9조2893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7조원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왔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대규모 수상태양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최 전 사장의 낙마로 2022년까지 태양광 사업에 7조원 넘게 투자할 메가 플랜을 세웠던 농어촌공사는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