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리 민감한 현안이 많은 새만금사업의 해묵은 과제들이 잇따라 돌파구를 찾고 있다. 

새만금공항 관련 전액 삭감됐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살아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새만금사업들이 결국 내년 국비예산 반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었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수십 년간 멈춰선 새만금에 과감한 의사 결정과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편집자주
 

▲새만금 마스터플랜대로 될까?

30년을 끌어온 새만금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후 새만금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해왔다. 그동안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 1,061만 평의 땅을 매립했지만 현재 들어선 시설은 31만 평에 공장 6곳이 전부다.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일원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해 23.8GW의 수상태양광이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가 발표했던 새만금 마스터플랜(MP)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당시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육성하겠다며 총면적 20.3㎢ 규모의 세계 최대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올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메카 사업은 클러스터 사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새만금에 들어설 태양광·풍력단지 용량은 3GW 규모로 새만금 전체 부지 409㎢(간척 토지 291㎢, 담수호 면적 118㎢)의 10%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한 초대형 사업이다.

새만금공항 건설도 마스터플랜(MP)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20여년을 끌고 왔다.

지난 1996년 김제 공항 건설로 추진된 사업은 1997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2년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 153만여㎡에 1천474억원을 들여 김제공항 건설을 착수했다.

하지만 2005년까지 부지매입 등 480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 무산이 아닌 항공수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니 사업 착공시기를 연기하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다.

이후 군산공항 확장 계획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미공군의 반대에 부딪혀 멈춰섰고, 새만금이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항 부지 역시 새만금으로 명칭만 변경됐다.

22년전 추진됐던 김제 공항 건설의 공사가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최근까지도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좌초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회단계에서 25억원이 신규로 반영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 새만금 잼버리법안 통과, 추진동력 확보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등 추진체계, 관련 시설 사용·사후활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설립과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잼버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선 대회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또,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이 가능해졌고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과 대회관련 예산확보가 용이해졌다.

특히, 대회와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협업가 수월해졌고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진 것은 물론 예산지원의 근거 확보와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재정부담이 적고 국가적으로 6조7천억원, 전북에는 3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