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대 월척을 낚다
새만금 3대 월척을 낚다
  • 김일현
  • 승인 2018.1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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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조 7천억 선물 안길 잼버리특별법 통과-가력선착장 확장 1,012억 투입
새만금법개정안도 5일 법사위 처리땐 본회의··· 도-정 공항건설 뒷심 발휘를

근 30년간 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전북의 희망, ‘새만금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라설 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새만금 관련 주요 현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입법 또는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있어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법 통과, 부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등의 추진 방향이 잡혀가면서 새만금사업  속도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즉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대 난관인 새만금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및 국회 예산 확보라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도와 정치권은 마지막 예산 확보 때까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과연 이번에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도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주


/2023새만금잼버리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선언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 특별법은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까지 선언하는 ‘의미있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법안 통과에는 전북 출신인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등 여가부 그리고 한국스카우트연맹도 힘을 보탰다.

범전북 출신들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면서 특별법이 예상보다 빨리 통과됐다.

전북연구원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해 “5만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재정부담이 적고 국가적으로 6조 7,000억원, 전북에는 3조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잼버리 특별법 통과에 따라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 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그리고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부안군 새만금 1호 방조제 앞에 있는 가력선착장 확장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북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에 따르면 당초 4년간 국비 86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1,012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예비타당성 통과에 따라 새만금 가력선착장은 방파제(764→1,674m), 물양장(620→1,290m), 부잔교(3→5기), 여객부두 50m, 부지조성(3만→7만5,000㎡) 건설 등이 실시된다.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과 항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만금 사업 전반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가력선착장이 협소하고 포화상태여서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가력선착장 확장 및 내측어선의 외측이동이 시급했었다”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새만금사업 개정안 등도 통과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내달 5일 예정된 법사위 심의를 거치면 본회의로 올라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돼 단일계획(통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현행 법률 하에서 24개월이나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또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별도로 협의,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도 일괄 심의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오는 2020년부터 매립사업에 들어가는 등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 메카, 이른바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권간 대립이 극명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통해 새만금사업 플랜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건 큰 수확이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 상승은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송하진 지사도 지난 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새만금이 전북에서 주로 논의됐지만, 이제는 전국적 이슈로 부상해 앞으로 새만금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새만금공항 건설이 핵심 관건/

이처럼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법안과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모처럼 새만금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앞으로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면제 및 공항 건설 예산 반영 등이다.

도와 정치권은 수 차례 청와대, 정부, 국회를 찾아 새만금공항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공항 건설 당위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2023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선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도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공항 건설에 매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새만금공항 건설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정동영 평화당 대표(전주병)는 “새만금잼버리에는 세계 169개국에서 5만여명이 참가하고 이 중 해외에서 4만여명이 새만금을 찾는다. 따라서 국제공항 건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도당위원장도 “새만금잼버리는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선 새만금공항은 필수”라면서 “공항 건설을 위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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