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한국GM 문제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지방의회가 잇따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날 의정활동비를 연 1천800만원으로 동결하고 의정비인월정수당을 2.6% 인상 적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심의위원들은 다음달 12일 2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원들은 이번 의정비 인상 외에도 지난 2014년 연 4천900만원이었던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해마다 인상되도록 조정, 올해까지 총 5천300만원까지 올려왔다. 4년 새 무려 400만원이나 오린 셈이다.

내년에도 2.6%인상이 적용될 경우 월정수당 3천500만원에 또다시 91만원이 붙어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 총 5천390여 만원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된다. 여기에 의원 개인당 250만원의 해외연수비 등 각종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의원의 연봉은 대기업 임원급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같은 구조로 볼 때,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상황,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임실군의회의 경우 무려 9%대를 인상하려다 역풍을 맞았다. 임실군 의정비 심의위는 전국의 다른 군지역보다 지나치게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9.8%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지역 여론에 부딪혀 최근 부결 처리됐다. 의정비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넘으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부딪힌 것이다.

임실군의회의 의정비는 올해 3천177만원으로 장수군의회보다 70만원 가량 낮았지만, 내년 의정비는 동결 내지 1%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2019년도 장수군의회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2.6%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포함, 총 3천246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296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심의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 맞춰 올리기로 했다.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도 지난 26일 시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의원은 올해 3천764만원에서 63만원 오른 3천827만원을 받게 된다.

익명의 한 퇴직 공무원은 “왜 의정활동비와 해외연수비, 여기에 월정수당까지 받고 있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아 매년 물가상승분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과 같은 인상률을 적용 받으려는 지부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렵다며 다른 예산들은 잘도 삭감 조정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도민이 준 권한으로 제 밥그릇부터 챙기려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의정비가 인상이 되면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 등 정치 서비스의 질도 개선돼야 하는데 과연 그게 이뤄질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도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진 만큼, 정치신뢰와 전문성 강화가 결국 숙제”라고 했다.

/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