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정지에 전북예산 빨간불
예산심의 정지에 전북예산 빨간불
  • 박정미
  • 승인 2018.12.0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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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천막농성등 야권반발
도 7조 예산확보 어려울수도
증액사업 30개압축 적극대응

국회 예산심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전북도 예산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위는 법정 시한을 넘긴데다 선거법 개정과 연기 처리를 요구하는 평화당이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야권의 반발로 일정이 불확실한 탓이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나서, 깜깜히 예산 심의로 창고가 없는 전북의 예산 활동이 위기라며 1인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단계의 증액이 중요한데 예년과 같은 큰 폭의 추가 예산 확보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도는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만 2천30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당시 국가 전체적으로 4조3천억원 상당의 예산이 감액되면서 전북 몫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전날까지 예산안이 4천900억원 감액에 그쳤고 여기에 4조원의 정부 세수 결손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국가예산 7조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국회단계 증액과 신규사업을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다만 지역을 배려한 신규사업에도 악영항을 미칠까 전북도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계속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신규사업 투자가 가능한데 증액에 사용될 예산이 넉넉지 않아 장기 재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 삭감 심사와 관련해서는 주요 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었고, 새만금 상수도 사업 예산 7억 9천만 원만 보류 대상이 된 상태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 관련 예산은 자유한국당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했으나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어 수상형태양광평가센터 구축(20억 원)과 새만금 임대산단 용지 예산(136억 원)도 삭감을 피했다.

 도는 현재 증액 중점 대상 70개 사업을 30개 사업으로 압축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한 증액 활동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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