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예산안 연계 예산정국 대혼돈
선거제-예산안 연계 예산정국 대혼돈
  • 김일현
  • 승인 2018.12.0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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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연동형비례대표 촉구
본회의 불참에 한국당도 가세
야 빠진채 예산안상정 '불발'
총선안개...전북선거구 변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기로 함에 따라 정국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3일 열린 본회의에 불참했다.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도 불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후 날짜를 합의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처리된다.

만일 여야가 예산안 처리-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차기 국회의원 총선 일정 및 선거구도 또한 불투명해진다.

결국 여야 정당간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예산안 및 선거제도 개편 여부가 결정되는 셈.

그러나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면서 예산안 통과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예산안의 세부적 내용을 놓고서도 여당과 야권이 강하게 맞붙어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다 해도 선거제도 개편과의 연계로 인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3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했다.

예산안이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된 것은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과 중도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실제로 중앙 정가에는 “선거제도 개편이 불발되면 2020년 차기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3당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진보 중심의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거대 양당 대결 체제를 구축하면 국회 제3, 4, 5당 등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호남권은 ‘선거제도-예산안 연계’에 대한 향후 정국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소속 3선의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현재로선 개편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전북 선거구는 현재와 다른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야3당의 선거제도 연계에 대한 팀웍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도 관심사다.

야3당은 현재 탄탄한 팀웍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연대가 깨질 지 알 수 없다.

민주당 한 인사는 “국가예산은 국가예산이고 선거제도 개편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여론이 일면, 야3당 연대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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