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바쁜데 속도못내는 3대 SOC사업
갈길바쁜데 속도못내는 3대 SOC사업
  • 박정미
  • 승인 2018.12.0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공항-상용차-고속도
전북 예타면제사업 신청해
균형위-기재부 이견 '터덕'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이 지지부진하다.

전북은 새만금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심사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재정 낭비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 접수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예타면제 신청 사업도 30여건이나 되면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난개발이나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종 선정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은 조속한 면제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북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예타면제사업 선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지역은 대부분 지역의 도로(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선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SOC사업인 반면 전북은 3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새만금공항은 도가 1순위로 접수한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권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을 위해 2019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비 2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초 국토부 항공수요조사와 MB정부당시 김제공항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는 입증된데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데 맞춰 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은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하자 정부가 대체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한 사업이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차 기술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미래상용차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고, 대기업중심 기술개발이 이뤄져 국가R&D지원 당위성과 시급성을 고려, 예타면제 사업에 신청했다.

도는 두 사업과 함께 무주-대구(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도 광역권 연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신청했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는 전북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294.3㎞)의 주요 구간이자 전북·경북 상생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특히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가운데 대구~포항간 68.4㎞와 익산~장수간 61㎞는 각각 2004년과 2007년에 개통됐다.

새만금~전주간 54.3㎞도 올 상반기 착공돼 2023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무주~대구 구간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균형위에서 이달 안에 면제사업을 선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어 예의주시만 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공항 등 전북숙원사업의 예타 면제가 서둘러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