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어겼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야는 3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도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상정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키로 했다.

야4당은 불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정예산안을 향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야4당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내내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사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꼼꼼히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오는 7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법정시한을 넘겨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결국 논의 끝에 여당 단독 본회의가 이뤄지게 됐다.

예산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날 새벽 4시까지 극소수 인원들만 참여한 비공개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감액 심사가 끝난 뒤 삭감액 한도 내에서 증액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면서 증액 심사 시작이 난망한 상황이다.

예산안과 함께 선거제 문제도 국회 혼돈의 원인이 됐다.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문 의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예산안과 선거제 연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내년 살림을 꾸리기 위해 돈의 용처를 계획한 계획서를 검증하고 논의해야할 자리에서 뜬금없이 선거구제와 연계시켜 통과여부를 저울질하고,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국가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로 바라볼 것인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