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전문대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연기금전문대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
  • 김일현
  • 승인 2018.12.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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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통과 내부개발 기대
김광수 정부 연기금대 반대
전남 한전공대와 차별 비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온 사안이어서 이번 법사위 통과의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장기간의 지지부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전북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 심혈을 기울여왔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졌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국회에선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과 법제사법위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의 역할이 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호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의 또 다른 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전남이 요구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정부가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연기금전문대학원은 반대하고 있다며 전북은 미운오리새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전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정부에서 그토록 모질게도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의 숙원사업인 한전공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만금신공항, 군산GM 대책 등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속 시원한 립서비스조차 없는 정부가 전남광주의 현안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는 전남광주만 있고 전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도와 정치권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측을 설득하는 과제가 커 언제쯤 통과가 가능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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