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원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 여야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국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 적극 처리가 기대됐던 전북의 주요 현안 추진 일정도 늦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면서 국회내 농성을 이어갔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없으면 예산안 통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제1당인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예산안과의 연계는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측이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국회가 언제쯤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대다수가 비(非)여당, 야권이어서 선거제도 개편에 올인 하고 있는 상태.

전북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권이 머리를 맞대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농성중인 야3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말바꾸기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민의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여당 중 정직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눈치 보며 엎드려있고 180도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신념과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3당은 당초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5당대표 담판회동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취소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3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연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당 대변인도 공식브리핑을 내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은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법과 동시처리를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는 야당의 배짱에는 명분이 없다”면서 “정치개혁의 주체는 국민이고 혜택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국민살림인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조차 외면한 채, 당리당략적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야당의 모습에는 국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