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 박정미
  • 승인 2018.12.06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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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결정… 사표방지 기여
권역별 비례/당 권역별 득표율따라 의석배분… 지역-비례연동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한다.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는 따로 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는 선거 결과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각 당에 배분한다.

국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당의 전국 지지율보다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 정해진다.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방식은 현재의 정당명부제와 같지만 선거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하는 점이 다르다.

할당받은 의석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는 정당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채울 수 있다.

지역구 의원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한 소수정당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로 소수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국정과제로 이 제도를 제시했다.

반면 ‘국회의원 수가 증가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또 극단주의 세력이 소수 정당을 만들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진다.

▲권역별비례대표제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연동돼 비례성이 보완되고, 전국구 비례대표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도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300명으로 유지하되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이다.

선관위가 예시로 든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미리 확정한 총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와 비례간 연동이 이뤄져 기존에 소수정당에 투표해 대거 사표가 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된다.

이에 대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 비해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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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숙 2018-12-07 07:47:00
거짓말입니다~~대통령은 연동형비례제가 아닌 권역별비려제를 대안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