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전쟁' 野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활
'생존전쟁' 野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활
  • 김일현
  • 승인 2018.12.0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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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 도입돼도
전북 10개선거구 유지
비례대표 수만 늘듯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 거는 이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주요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사표(死票) 때문이다.

사표는 결국 의석수 증감과 연관되는데 야3당은 의석수 비율에서 크게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예로들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50.

9%를 득표했지만 서울시의회의 의석은 92.7%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도 52% 득표율에 불과했지만 의석은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결국 과반수를 조금 넘는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 선거제도로 인해 의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게 된 것.

야3당을 포함한 군소정당 입장에선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연계를 주도해 온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의 장점을 4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표심을 반영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석이 공정하게 배분되며 둘째, 군소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셋째,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면 정책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

또 정당득표율이 의석 배분을 좌우하게 되면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국회 본관 앞에 천막농성을 치고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6일 천막당사에서 농성한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50%가 넘는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려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품격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야3당이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장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야3당을 포함한 군소정당 입장에선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야3당은 당의 생존을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 선구구도는 어떻게 될까

야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야권-시민단체의 희망이 점차 낮아지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6일 여의도 정가에선 “예산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야3당의 투쟁 초점이 애매해질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야3당이 끝까지 막았던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정국 돌파를 결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내심 부정적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이 과거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은 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면 여전히 양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전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되든 또는 무산되든 일단 현재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산되면 현행 소선거구제로 다시 총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선거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10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수만 늘어나게 되는 것.

물론여야가 극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그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정당이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0명, 비례 100명)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의 253개 지역구를 축소하는 게 어려울뿐더러,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 이상 확대하는 것도 국민여론에 반하는 것.

결국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야권과 주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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