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전문대법, 전략적 재수립 필요
연기금전문대법, 전략적 재수립 필요
  • 편집부장
  • 승인 2018.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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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연기금전문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심혈을 기울여 왔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되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전남이 요구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정부가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연기금전문대학원은 반대하고 있다며 전북은 미운오리새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정부에서 그토록 모질게도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의 숙원사업인 한전공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는 전남광주만 있고 전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기류에도 불구, 정작 당사자인 국민연금공단측은 단호하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논란에 대해 공단측은 “연내 법안 통과와 연기금 교육기관 설립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맞지만 결코 무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온 궁극적 목표인 제3금융 중심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인력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부와 이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와 공단의 방향성은 확고하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단은 국회와 정부부처를 오가는 설득 작업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분명히 했다.

공단의 이러한 확고한 자세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 보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도와 정치권의 접근방식의 변화와 전략의 재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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