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다
  • 김일현
  • 승인 2018.12.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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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결국 파국으로
야3당 연동형비례-예산안 연계
야야 1당 9개항합의 7일 예산처리
손학규대표 즉각 단식투쟁 돌입
정국 대혼돈...반발수습 관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를 시도하면서 예산정국이 멈춰섰다.

특히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키로 해 정국은 급랭 기류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야3당은 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는가? 이유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때문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이 방안을 놓고 국회 제1, 2당은 사실상 반대하고 제3, 4, 5당은 찬성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 합의에 따른 향후 정국을 긴급 점검해본다.

/편집자  /멈춰버린 예산안, 민주-한국당 전격 합의로 반전/정기국회 일정을 하루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제2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게 되면 국회 의석 수에서 앞서, 예산안은 7일 또는 8일 새벽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하고 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9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2019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산안 감액규모는 일자리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포함 총 5조원 이상 △고용보험법 개정 △국가직 공무원은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 감축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출산 지원 제도 획기적 발전방안 마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금년 내 국채 4조원 상환,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 등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와 관련,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면서 “내년도 470조원 예산은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없이는 예산안 처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예산안 통과 일자가 늦었지만 합의해 7일 통과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투쟁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작년에도 추경을 통하고, 2018년도 예산을 통해서도 50조원 넘게 일자리 예산이 지출됐지만 사실상 5,000명밖에 취업을 이뤄내지 못하는 최악의 고용참사를 이뤄냈다”면서 “그래서 내년도 약 2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격적인 예산안 처리 합의는 정국을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른 야3당과 주요 시민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어 특위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온 후, 당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여서 정가에는 “선거제도 개편은 난망”이라는 시각이 많다.

  /야3당, 예산안 처리-선거제 연계 끝까지 간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철야농성을 포함해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야 3당은 민주-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면서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 민주당은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또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양당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대여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중에서도 내후년 호남권 총선거에서 민주당과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강도를 더욱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민-자당’으로 부르면서 “민자당연대의 예산안 뒷거래 조건, 이명박 박근혜의 석방을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내후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한국당과 손잡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야합정치의 망령이 여의도를 급습했다.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야합에 버금가는 사쿠라 야합의 망령”이라면서 “기득권 양당의 폭거이자 적대적 공생에서 신적폐 공생으로의 암울한 진화다.

촛불을 팔며 적폐청산을 외쳤던 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본진과 야합해 셀프적폐로의 변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민자당연대가 촛불정신인가”라며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이명박, 박근혜의 불구속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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