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법률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로 지역 주민이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파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지만, 매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설을 관리해야 할 시·군이 그동안 국비나 도비 등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관리비가 부담되자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탓이다.

조사 대상인 소규모 공공시설은 작은 교량, 농로, 마을 진입로, 취입보, 낙차공 등이다.

도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재해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25억원을 들여 이들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도내 곳곳의 누락된 소규모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 소규모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조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에 패널티도 적용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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