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북현안 3대 법안 중 하나인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 연내 제정이 불발됐다.

탄소진흥원 설립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도 마찬가지다.

<본보 12월10일자 1면 보도> 이에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대했던 전북도와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임시회는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전북도는 늦어도 내년 2월안에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현안법안인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과 탄소진흥원 설립법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법안 제정이 무산돼, 쟁점정리와 주도 면밀한 설득논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의 경우 복지부 대 교육부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바람 속에 전주에 또다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왔다.

결국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에 걸맞게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무산된 것이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계부처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와 산자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전북의 탄소가 경북과 경합을 벌이는 이유도 무산 배경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발주한 탄소산업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까지 늦어지면서 법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약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원 서남대 폐교 대신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는 취약지역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인력 양성은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고 맞서고 있다.

이들 3대 법안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지역의 연관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리를 재정립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필요할 경우 정치권과도 공조해 전북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