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우뚝 섰다.

김제시·완주군·부안군 등 도내 3개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선정,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이 열렸다.

지방규제개혁 인증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시·군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점수 800점 이상, 기관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도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해 3개 시·군이 확정됐으며, 기관표창과 인증서(유효 2년), 특별교부세 1억원이 올해 지급된다.

이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결과로 평가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불합리한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라면서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