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편 2월 국회의결 추진
평화 "법안처리 졸속동의" 반대
한국 의원수확대없이 불가입장

연말정국을 급냉시킨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최종 의결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에 이어 민주당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게 될 경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정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이어서 최종 의결 여부는 예측이 어렵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총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평화당은 부정적이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제안에 대해”라는 논평을 내고 “적폐연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해지자 졸속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라며 “아직도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방향에 동의했다면 왜 예산안 처리 이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라며 “민주당, 한국당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3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 당이 먼저 합의해오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선거제도 개편의 최대 변수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

지난 11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어려워 국민정서상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등 사실상 개헌과도 연관시키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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