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방의원들이 끝내 의정비 인상을 강행,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2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인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고,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는 동결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도의회 의정비는 내년부터 연 5천402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전국 하위권인 의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인상율 내에서라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해마다 자동 인상되고 있어 논리가 빈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 2014년 4천920만원이었던 의정비를 올해 5천402만원까지 인상시키는 등 최근 5년간 총 500만원을 올려왔다. 해마다 조금씩 월정수당을 소리소문 없이 올려왔다.

물론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의정비를 인상한 것이지만, 올해는 한국GM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경제여건이나 상황,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해외연수비 의원 개인당 연 250만원을 더하면 연봉 5천652만원,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출장 여비까지 적용하면 연 6천여만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의정비 상황을 비교해도 전북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5천100만원)과 전남(5천80만원)보다도 높은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도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1.15% 인상하기로 잠정 의결,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내년부터 모두 4천64만5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는 2019년 2.6%, 2020년~2022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실군의회는 2019년 9.8% 인상하려다 최근 군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되면서 내년 의정비는 동결 또는 1%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줄건 줘가며 일을 시켜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도 일정부분 공감은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앞서 의원들이 그만큼의 의정비를 받으며 ‘전국 평균’ 수준의 자질과 역량을 발휘했는지는 되짚어 봐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