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부실한 심의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의정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의회의장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반면 완주군 심의위원은 의장추천인 2명,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4명, 자영업자 1명, 사회단체(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3명의로 구성되었으며, 군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심의위원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심의위원에서 아예 배제해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 의정비는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의정비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군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의원과 밀접한 이장,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사람들이 위원으로 과연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2018년도 완주군의원 의정비는 전북 14개시군중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완주군(4위)이 많이 받고 있으며, 4대보험 포함 년봉 4,470만원∼7,661만원을 받아 공무원 2∼4급(2인가족 3호봉) 대우를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비겸임직이며, 겸직 및 영리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순수하게 의정활동에 사용토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완주군의원 어느 한 사람도 떳떳하게 의정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완주군 의정비 인상률 전국 3위라는 사실에 많은 “군민들은 또 순위 안에 들었네 완주군 홍보를 군의원들이 알아서 하네” 등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올여름 농민들은 긴가뭄과 무더위 속에서 농작물이 시들어 죽고 있는데, 지역주민 대표인 완주군 의원들은 군민의 세금 수천만원으로 호주·뉴질랜드선진의회시찰을 다녀온후 앞으로도 계속 해외시찰을 나갈 예정이다.

이런 저런 사실에 군민들은 울화통이 터지는데, 군의회에서는 한마디 성명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 행정감사때 보여준 열정과 패기는 어디로 가고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군민앞에 떳떳하게 의정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 민주적 절차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금이라도늦지 않았다.

의정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사회각층이참여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정비를책정하여야 무너진 군의회의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완주=박태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