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만 쥐고 있는 균형위··· 새만금 언제 날까
키만 쥐고 있는 균형위··· 새만금 언제 날까
  • 박정미
  • 승인 2018.12.13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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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선정 내년 2월로 연기우려
도의회 등 새만금공항 조기건설 촉구
예타 절차들어 새만금개발 발목잡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이, 지지부진하자 전북 지방의회가 잇따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만금공항 선정을 촉구했다.

애초 이달 말까지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을 토대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각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민심과 함께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이정린 의원 등 13명이 제안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상 지역 숙원사업 위주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예타면제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할 것인지 그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기반시설이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과 철도망은 이미 조성을 시작했으나 국제공항만큼은 아직 첫 삽은 커녕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의 물류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적시에 개통돼야 물류의 신속하고 정확한 흐름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0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추진한 ‘광역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사업임을 강조했다.

부안군의회도 이 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 군산공항을 서둘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있어 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라는 절차상 이유를 들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권 공항 건설은 지난 2005년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차질없이 치러내기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선결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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