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의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여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재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두고 기재부와 대립하고 있는 국가균형위원회에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예타면제사업 후보로 국가균형위원회에 신철한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도, 5조원이 넘는 사업비와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예타면제와 함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언급한 만큼,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국제공항도 반드시 예타가 면제사업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대책단'도 구성,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책단은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조만간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연말 안에 예타 면제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내년으로 미뤄지는 분위기여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와 부안군의회 등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의회는 건의문에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있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돼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회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이미 항공 수요가 입증되고 예타의 목적이 증명됐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도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의회 등도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지자체 예타면제 신청사업과 관련, 균형발전위는 관계 부처 TF,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으로 연말까지 결과를 정리한다.

이후 각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국무회의 의결을 받은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발표 시기는 내달 중순에서 2월초 사이가 될 전망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