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득실 따지자
공공기관 이전 득실 따지자
  • 편집부장
  • 승인 2018.12.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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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F학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용역계약은 1천20억 원이었지만 도내 업체 계약금액은 7.

8%에 그친데다, 최근 3년간 지역 인재 채용 인원도 14%로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도시시즌 2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 전북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전북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곳이 지난해 발주한 용역금액을 분석한 결과 총 1천4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많은 액수지만 문제는 이 가운데 전북 업체가 따낸 것은 불과 8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율로 보면 불과 7.8%에 그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56.4%로 그나마 도내 업체에 가장 많은 용역을 지원했고, 국립축산과학원 47.7%, 국립농업과학원 42.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9.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5.8% 등이다.

반면, 농도 전북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농촌진흥청은 10.9%, 한국전기안전공사 9.6%, 한국식품연구원 5.1%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1.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0.9%), 국민연금공단(0.5%)은 1% 안팎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 등 2곳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1차적으로 민의기구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전북에 뿌리내린 공공기관으로써 전북도민들에게 보여줄 태도는 아닌 듯 보인다.

이는 차지하고라도 이번에 분석한 용역은 청사관리, 청소관리 등의 분야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조달청 의뢰 계약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전북지역 경제 기여도는 F학점에 가깝다는 게 이명연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4.1%, 지방세 납부액은 전국 평균 329억원보다 적은 234억원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만, 물품·용역계약 등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 있는 현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이나 실질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면밀히 따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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