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여야 5당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6개항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열흘 째 단식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 농성을 풀었다.

여야 5당은 합의문을 통해 ①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②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며 ③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④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⑤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⑥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등이다.

여야 합의대로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 구도에도 큰 변화가 일게 된다.

여야 거대 정당의 ‘상대적’ 의석 수 감소 및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정시한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 전환의 최대 변수인 의원정수 증원 문제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하다.

의원정수 문제의 경우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많아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야권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하기로 하면서 진전을 이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대 암초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5대 암초에 대해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지키기 △’우리가 분명 1등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과 오만 △복잡한 논의나 의도적인 이슈를 끌어들여 시간을 끌고 회피하는 전략 △정개특위가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킬 거대양당의 횡포나 거래 △변화를 위한 과감성과 용기, 신념의 부족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등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