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종로)이 17일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입법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김광림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과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세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 갈등이 극한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치의 롤모델을 만드는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은 부족하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공정한 대한민국은, 낡은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마지막 발제자인 박준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입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 여야정 협치기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 즉 대통령제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여야정 협치가 정착되려면 구체적인 입법이슈에 대한 여야정 논의 절차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