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방향 수립 필요해
새만금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방향 수립 필요해
  • 김성아
  • 승인 2018.12.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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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단계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서비스무역의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새만금 발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확충 과제를 새만금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의 관점에서 새만금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외부전문가인 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방조제 건설공사 착공 이후 한 세대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립 후 용지 조성이 일부에 그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면서 급물살, 민간투자에 기대어 진행돼 온 부지 매립공사가 공공주도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사업은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단계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바라왔다.

해서,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지 조성 이후에 이곳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을 한국은행과 최남석 교수는 서비스산업에서 찾았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제조업 유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거론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제조업 등의 생산 활동을 간접 지원하며 혁신을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의지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성장 동력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운송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규제가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서비스무역 규제를 경쟁장벽을 중심으로 7.6%p 완화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이상으로 자유화를 실행할 경우, 도내에서 5개 서비스업종의 수출은 2019~23년 중 5년간 522억원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일자리유발개수는 각각 963억원, 406억원, 992개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최대 수출증가액이 전북 GRDP의 39% 수준인 1조7천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서비스 비교우위 무역을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강점으로 활용해 투자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한은 전북본부와 최 교수는 거듭 제안했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제는 이곳에 무엇을 채우는지에 집중,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통한 전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상기 5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규제혁신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한중일 FTA기반으로 한중일 서비스무역 협력단지를 새만금단지에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특화도시로 형성하는 등 서비스무역 특화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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