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출신의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18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재부,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유 의원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성장을 가장한 분배’에서 ‘분배를 가미한 성장’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뒤늦게나마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 “민간 투자 제고 확대와 핵심규제 완화 등을 전진 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민간 SOC 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면 자칫 MB정권 시절 맥쿼리 사태처럼 과도한 세금이 민간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 특혜 의혹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갈등을 보면서도, 사회적 타협 없이 내국인 숙박 공유경제를 허락한다면 이번엔 숙박업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원격진료 역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영리병원 문제라며 적극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허락하겠다니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