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회계비리 '최다'···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
초중고 예산-회계비리 '최다'···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
  • 정병창
  • 승인 2018.12.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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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종합-특정감사 결과
2,599건 적발··· 형사조치 전무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도내 전체 공·사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결과, 예산·회계 비리 행위가 81%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이 공개한 2015~2018년까지(4년간) 도내 897개(공립 744·사립 153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2,59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처분 건수는 6,127건에 이른다.

지적 사항 유형별로는 예산·회계 관련 분야가 2,161건(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공사(317건), 학생부기재관리(56건), 학생평가관리(37건), 인사·복무(28건) 순이다.

이와 함께 지적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9명이 중징계를, 34명이 경징계를 각각 받았다.

또한 6,027명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생평가 및 학생부기재와 관련, 모두 93건이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고발과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고, 행정상 조치는 57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는 13억 9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공개 대상에는 교직원 성범죄나 음주운전, 지난해 익산 A여고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도사건 등 다소 민감한 민원조사 또는 복무감사 결과 등을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이번에 성 비위 등 민감한 민원조사 및 복무감사 사항은 공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회계 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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