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조확보-새만금 개발엔진 장착 성과
예산 7조확보-새만금 개발엔진 장착 성과
  • 박정미
  • 승인 2018.12.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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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예산 7조328억
사상 첫 7대시대 열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 1조 돌파 급물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확정
전북농생명 허브키워
청년유입 농촌 활성화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 줄줄이타격
폐교 서남대 보건대 속도

국가예산 7조원 첫 진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는 2018년 무술년 한해, 전북도정의 최대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에 선정되면서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남 보다 한 발 앞선 정보 수집과 계획,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여기에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도정 운용, 이러한 노력은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서남대 폐교 등을 막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바람 잘날 없었던 2018년 역동적인 전북도정의 주요 성과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전북도 7조원 시대 열어

전북도가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4천643억 원(7.1%)이 증가한 7조 3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 체질개선, 미래 신산업육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의 예산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위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정부안 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안보다 적게 반영됐던 전북의 역점 사업 등도 국회단계에서 반영·증액됐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의 분야별로는 △삼락농정 농생명 분야 1조 2178억 원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 5470억 원 △여행체험 1번지 분야 1675억 원 △새만금 분야 1조 1186억 원 △SOC 분야 9544억 원 △안전·환경녹지·복지 분야 3조 275억 원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도 “내년도 국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절망의 산업화 시대를 이겨내고, 웅비하는 천년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씨앗을 확실히 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소외와 낙후를 겪어야만 했던 절망의 산업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데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드디어, 체감, 속도, 성과내는 '새만금'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30년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공사와 검토를 반복하며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올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 공영개발방식으로 설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 최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의결까지 통과되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등 1조1186억 원을 확보, 사업 시작 27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 예산을 돌파했고, 이는 지난해(올 예산) 반영액 8947억 원 대비 2239억 원 증액(25%)된 규모다.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정부의 SOC 전체예산 대폭 축소 편성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825억 원 보다 2751억 원이 증액된 6576억 원(72% 증가)을 확보했다.

이는 현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특법 개정안에도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산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 계약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한 점 역시, 새만금개발에 대한 목표설정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새만금 안쪽에 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오는 2022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에너지정책 전환 의지를 거듭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새만금을 그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농생명 수도 도약

지난 8월 김제가 미래농업의 거점 역할을 할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 화성 등 전국 8개 시도와 치열한 경합끝에 경북 상주와 함께 나란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것이다.

김제 백구면 영상·월봉리 일대(88.5ha)에는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다.

청년보육센터(실습농장)와 스마트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등과 그 부속 인프라가 들어선다.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전북을 세계 최고 수준의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을 유입시키고,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팜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표준화와 국산화로 농생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과 종합화된 스마트팜 플랜트 구축으로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노후 시설을 스마트화해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보육과 실증단지 관련 교육생, 연구인력, 국내외 체험·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쉬운 사업들과 과제

올해 전북도의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 점은 한국GM군산 공장이 5월 문을 닫은 점이다.

도는 그 동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 GM본사를 방문 신규물량 배정과 신차 배정요청에 나섰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 노력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은 가동된 지 22년 만인 지난 5월 31일 폐쇄되면서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속출했으며, 임대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에도 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몰고 왔다.

남원지역도 서남대 폐교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남원시 등의 노력으로 국립공공보건대학(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 문제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활용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아있어, 2019년,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낼 지가 관건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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