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혁신 8대과제 맞춰
지역상품권-폐업지원 설치
구도심상권 혁신거점 육성
제로페이-주차장보급 추진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내세운 가운데 전북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연계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최근 발표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획기적 처사'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정·업계 협의를 거쳐 발표된 '종합대책'의 대표적인 내용은 자영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매출 기반을 늘리고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보다 5배 이상 많은 연평균 2조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에 쓰이는 온누리상품권도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0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보급의 확산을 통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정책자금 확대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쇼핑·주민교류·청년창업·문화행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2022년까지 100%로 높이고, 주요 상권의 공용주차장도 확대·설치한다.

도시형 소공인이 몰려 있는 지역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을 신설해 스마트제조 장비 구축, 제품 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현재 30개 안팎인데, 2022년까지 150개로 늘려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화를 유도한다.

1인 자영업자에게는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60여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 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 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정부의 지원 사업들과 향후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상권 육성과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사업, 제로페이사업, 자영업 전문 부설연구소 신설 등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지역경제 주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큰 틀 안에서, 전북도의 세부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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