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회 의석수 증가 등 핵심 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권력구조개편 문제도 연동시키는 분위기여서 여야간 입장 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최근 몇 달간 선거제도 개편에 올인해 왔다.

하지만 여야의 최종 합의 가능성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이런 상태로 가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형태의 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결국 현재의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의원들 사이에선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의원정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이 지지하겠느냐는 것.

그렇다고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200명+비례대표 100명’이 되는데,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게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심지어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은 미국처럼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되 200명으로 줄이고, 정실 공천인 비례대표제는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종회 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평화당이 아무리 주장해도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에서도 각 당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석패율제 도입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지만 이견 차가 컸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김종민 위원장은 내년 1월 15~20일쯤에는 1소위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단일안을 내거나 또는 복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구와 비례 비율에 대해선 3대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소위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2대1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3대1 정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여야 간사회의와 제1소위, 제2소위 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점 도출에 접근할 지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