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 성과 두둑vs공항-GM대책 빈손
인사-예산 성과 두둑vs공항-GM대책 빈손
  • 김일현
  • 승인 2018.12.2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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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특별법 통과
최초 7조예산 확보
장차관등 핵심포진

공항 용역비 불발
조선소-GM 스톱
전주경기장 표류

도내 지역구 한 초선 의원.

“2018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간다. 많은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연말이 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성과도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해 도민들께 확 바뀐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전북과 도내 주요 인사들은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맛 봤다.

전북으로 보면 주요 현안들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성공적인 국가예산 확보 그러나 군산GM 등 경제 위기 대책 무산.

특히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관련 현안들은 희비가 교차했다.

새만금잼버리지원법은 통과됐지만 새만금공항 건설 예산은 미반영됐다.

이제 차분하게 올해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떠나 보낸다.
/편집자주


/명(明). 인사 대약진, 국가 예산 확보, 2023새만금잼버리법 통과/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전북 최대 사업인 새만금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큰 것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특별법에 따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등 추진체계, 관련 시설의 사용 사후활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당연히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전을 펼쳐 왔다.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해 국가적으로 6조7,000억원, 전북에는 3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사상 최대의 국가 예산 확보도 큰 성과다.

전북은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 올해보다 4,643억원(7.1%)이 증가한 7조 328억원을 확보해 사상 처음으로 7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이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경제 체질개선, 미래 신산업육성,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최대 사업인 새만금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적합하냐는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

송하진 지사는 “공방은 일어났지만, 새만금이 지금까지 전북도민만 아는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에 대한 속도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 인사들이 정부와 청와대 등 여권의 핵심부에서 활동했다.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탰다.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회의 조해주 위원 후보자(장수)는 내년 1월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연초 10여명을 훌쩍 넘겼던 차관(급) 인사들은 12월 연말 인사에서 대폭 줄었다.

차관(급)에서 퇴직한 일부 인사들은 2020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 김양수 해수부 차관 등이 내각에서 활동 중이다.

차관급인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김수흥 국회사무처장 등도 전북 현안 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청와대에는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필두로 김의겸 대변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

도내 출신의 공기업, 공공기관장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하차했다.


/암(暗). 새만금공항, GM-군산조선소, 전주경기장 활용 대책 미비/

가장 아쉬운 부분도 역시 새만금 관련 사안이다.

바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및 예산 반영이 무산된 점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올 한 해 새만금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적, 원론적 시각이 드러나면서 전북의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새만금공항에 대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장관의 원칙적 언급이 이어졌다.

전북이 요구했던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의 예산 반영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공항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전북은 현재 새만금공항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내년 1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전북 경제는 올해 5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경제 초토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2,000여 근로자가 실직자로 전락했고 164개 협력업체들도 생계 곤란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군산 회생에 적극 나섰다.

범도민 정상화 촉구 비상 결의와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고위 인사들도 군산 회생에 대한 관심을 수 차례 표명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큰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군산항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얻은 게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전북의 핵심 법안도 국회 문턱에 주저앉아 있다.

전북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과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추진했던 남원 공공 의료보건대학원 설립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주의 한 복판인 전주종합경기장 활용 방안은 올해도 방향설정에 난항을 겪었다.

송하진 도정과 김승수 전주시정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수 년간 표류해 왔다.

송 지사와 김 시장이 같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 이 사안에 대해선 진척이 없다.

양 측간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과 계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전주경기장은 올해도 별다른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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