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승리 민주 주도권 확보-새만금 가속도
지선승리 민주 주도권 확보-새만금 가속도
  • 김일현
  • 승인 2018.12.2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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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기초단체장 15곳중 11곳
민주당 싹쓸이 부활 성공해
1년 4개월 앞둔 총선에 영향
평화당 등 선거제 개편 사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개발청이전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새만금부상
서남대 폐교-GM 군산공장 폐쇄
지역경제 직격탄 도민 상실감 커

법정다툼등 15년만에 도의회
개발공등 5곳 인사청문 도입
미세 먼지 저감 조례 제정해
의정비 인상 제밥챙기기 비난

2018년 전북을 이끌어 온 정치와 자치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었다.

도내 정치 분야에선 6.13 지방선거가 단연 이슈였고 전북도정은 새만금 속도전, 그리고 전북도의회는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각 분야의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북 정치- 민주당 승리로 주도권 재탈환올해 정치권 최대 이슈는 역시 민선 7기를 출범시킨 6.13 지방선거다.

지방선거를 통해 여야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졌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참패했다.

호남정치 복원, 전북정치 부활을 기치로 내세운 당시 국민의당 바람에 밀려 도내 지역구 10곳 중 겨우 2곳에서만 당선자를 냈었다.

이후 국민의당이 전북정치의 주류로 등장했다.

그러나 올해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전북 주도권을 찾았다.

민주당은 도지사를 포함해 15개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1곳을 차지했다.

전북 주류를 자처했던 민주평화당은 2곳에서 당선자를 내 민주당 광풍 속에서도 체면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의 핵인 단체장 선거에서 완패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비례 포함 39명 중 36명의 당선자를, 197명의 기초의원 중에선 147명을 당선시켰다.

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을 장악했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6기에 이어 계속 집권당 소속 단체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6월 지방선거 결과는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전환에 올인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전북 정치권에선 제3지대로의 헤쳐모여 분위기가 감지됐다.

현 상태로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치른다면 야권은 대패가 불가피하고 아예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6.13 지방선거 결과가 야권의 개편 즉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북도정-새만금 역사적인 해  

전북도정은 올해 새만금 사업에 있어 역사적인 해로 기억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으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도 개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새만금 사업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공공주도로 매입과 내부개발을 공약했었다.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첫 구상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지난 10월 30일 ‘새만금개발공사’는 동북아 경제특구의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에 설립, 그 동안 세종시에 있었다.

하지만 이달 군산시 오식도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홍보전시관으로 이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기반시설 건설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나선 것 역시, 개발의지를 보여준 일례로 손꼽힌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지구에 본격적인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도는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서남대학교 폐교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충격은 물론 지역민들의 상실감도 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확정 지었고, 산업 체질개선을 과제로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기획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평가를 통과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비 45억 원이 반영됐다.

건설기계산업 대체산업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도 추진 중이다.
 

▲ 전북도의회-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도입  

전북도의회는 출범 6개 월만에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를 도입키로 전격 합의했다.

법정 다툼까지 벌여 온지 15년 만이다.

김대중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 등 양측 대표단은 지난 21일 두 번째 교섭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도지사가 내정자를 지목하면 임용 전 청문절차를 밟는 사전 검증방법으로, 첫 청문 대상자는 3급(국장급) 이상 산하기관장 5명으로 정해졌다.

대상자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군산의료원 원장 등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인 만큼 시간을 두고, 청문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월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출범 4개월여 만의 감사와 심사였지만 꼼꼼한 감사로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모두 776건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심사결과 전북도청 2019년도 예산안 7조530억원 중 41건 37억7600만원이 삭감됐고, 전북교육청은 3조4691억원 중 42건 173억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원 이후 연말까지 제·개정한 조례도 33건에 달한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비롯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지하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조례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지역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방의원들이 끝내 의정비 인상을 강행,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전북도의회가 출범 6개월만에 의정비인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고,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는 동결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도의회 의정비는 내년부터 연 5,402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전국 하위권인 의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인상율 내에서라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2014년 4,920만원이었던 의정비를 올해 5,402만원까지 인상시키는 등 최근 5년간 총 500만원을 올려왔다.

해마다 조금씩 월정수당을 소리소문 없이 올려왔다.

올해는 한국GM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경제여건이나 상황,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해외연수비 의원 개인당 연 250만원을 더하면 연봉 5,652만원,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출장 여비까지 적용하면 연 6,000여만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의정비 상황을 비교해도 전북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5,100만원)과 전남(5,080만원)보다도 높은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도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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