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수위 높은 발언과 달리, 올 신년회에서는 지방정부를 위한 청사진은 언급되지 않아 못내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국 시.도지사, 정치, 정제계 인사,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신년회를 치렀지만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방분권', '지방정부' 등 지역민들 주요 관심 사안들에 대한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역설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정도가 피력됐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정부의 입장만 회자된 셈이다.

이 날 문 대통령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는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이달 중순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전북도는 1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 신청을 받던 시기에는 한 광역단체에 한 개 사업은 면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돌았다.

그런데 최근들어 선정 사업이 줄어들고, 더구나 한자리일 것이라는 소문이 관가에 퍼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 속도전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따라서 도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는 별개로 지역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아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